윤석열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은? > 뉴스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조명희/이영/민형배 국회의원, 한국디지털혁신연대(회장, 김기흥 블록체인포럼 회장), 국회 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17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1부 개회식, 제2부 주제 발표, 제3부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포럼을 공동 주최하는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 이영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의 개회사,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조명희 의원과 이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디지털 자산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디지털자산 관련 7회의 세미나를 주최하며 산업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코인 투자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등이 공약으로 반영되었다‘면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의원 역시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등 금융 선진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하며 ‘각 계 각 층의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주제 발표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임 기간 내에 한국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주요 3개국(G3)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를 구현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약에서 제시한 차관급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로 격상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회장은 이어서 ‘디지털 자산 산업은 규제와 진흥이 필요하나 지금은 진흥에 방점을 찍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되 국제 기준에 맞는 투자자 보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 매년 1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한국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회장은 또한 ‘암호화폐는 ’문재인 정부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외쳤으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규제의 강도를 최대한 강화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반드시 네거티브 규제를 정착시켜 한국을 ’디지털 경제 G3‘의 반열에 진입시켜주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정 토론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 학계에서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권영헌 고려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에서는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 협회와 기업 측에서는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지정 토론을 통해 ‘국회 입법 과정 없이 정부 자체에서 가능한 ▲ 가상자산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개정 ▲ 코인마켓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 ▲ 정책방향, 로드맵 등이 포함된 ’디지털 자산 산업 5개년 종합계획‘부터 수립하여 범부처 단위로 신속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정 토론 과정에서 ▲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은 의무 공시제 부재, 불공정거래 행위 등 입법 불비에 대한 대책과 함께 디지털화, 분산 원장화, 국제화라는 디지털 자산 특성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 ▲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은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명계좌 발급 금융기관에 우체국 및 증권사 추가, 신고 요건 중 실명계좌 요건 삭제 등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자, ▲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디지털 자산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법 제정 과정에서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네트워크 성장은 부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줄 대안인 점을 감안해 기존 사고와 규정이 아닌 혁신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포럼을 주관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전 국민 마이데이터(주민등록번호) 보유,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디지털 자산 유통 등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포럼에서 제안되는 내용들은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부터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와 여야 정당,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