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브리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통과, 컨센서스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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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25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등의 용어 대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코인베이스, SEC에 "규제 명확성" 촉구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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